잡담 북한 핵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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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핵 왜 나오게 되었는가?
요즈음 시중의 화두는 북한 핵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고, 신문과 TV.라디오 방송 등 모든 메스콤에서도 북한 핵에 관련된 내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우리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미 제네바 핵 합의(Framework Agreement)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북.미 제네바 핵 합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 일련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북.미 제네바 핵 합의가 파괴되면 금강산 개발, 남북철도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모든 남북관계가 사상누각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북.미 제네바 핵 합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1993년 북한은 영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 핵 시설을 무력으로 폭파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전쟁일발 직전까지 갔다가 제네바 핵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핵무기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한다. 핵무기만 가지면 재래식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부터 대전에 핵무기 연구소를 설치해놓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유엔 산하기구로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1975년에 NPT에 가입하면서 유엔으로부터 핵사찰을 받고, 핵무기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북한은 1980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서 1989년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핵발전소도 가지기 위해서 1992년 NPT에 가입했던 것이다. NPT는 핵을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원료를 수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으로써 1970년에 유엔 산하기구로 발족이 된 것이다.
만약 NPT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핵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원료 및 방사선 의약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NPT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발전소를 가지기 위하여 1992년에 NPT에 가입하게 되니까 유엔 핵 사찰 요원들이 북한에 들어가 사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영변에 있는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유엔 사찰요원들이 영변시설을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은 영변의 핵 시설을 사찰 받으니 보다 차라리 NPT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1993년에 NPT탈퇴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가 오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주한미군 1만 명을 증파하도록 하는 한편, 최신 무기를 한반도로 반입하면서 D-day를 1994년 6월 15일로 정해놓고 주한미군 가족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등 전쟁일보 직전까지 가는 폭풍전야와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일성과 직접 회담을 한 후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북한에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1994년의 한반도 위기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카터와 김일성 간의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북.미 회담을 개최한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1,000Mw 급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핵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한다”라는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1994년 10월 21일에 체결하면서 미국은 북한 신포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해주기로 한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비용은 약 46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3억$을 한국이 부담하고, 10억$은 일본이, 그리고 나머지 3억$은 EU를 비롯한 카나다, 호주 등 세계각국이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담하며, 미국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되는 핵 발전소는 한국형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KEDO의 주계약자가 되어 오늘날 까지 매일 1,400여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1993년까지 영변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프로투늄 추출방식의 핵무기가 아닌 우랴늄 농축방식의 새로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하여 2002년 10월 제임스 캘리 미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제시하게 되니까 북한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제2의 한반도 위기가 잉태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1994년부터 동결하고 있었던 영변의 프로투늄 농축방식의 핵 시설까지 가동시키겠다고 하면서 영변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 핵사찰 요원들을 추방 시키고 핵 봉인시설을 해제함으로써 넘어서는 아니 될 선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핵 왜 문제가 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더라도 일본과 미국에게 위협이 될 뿐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는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인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핵 폭탄을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스카드 미사일 500기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이 스카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로서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대포동과 노동미사일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20KT핵무기 한발씩 만 투하되었는데도 도시전체가 잿더미가 된 사례를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할 것이고,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이 더욱 군사력을 증가시키면서 동북아시아는 군비경쟁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3. 북한 핵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 받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목표 아래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양에서는 100만 군중대회를 여는 등 인민들에 대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남한의 반미분위기를 부추기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이완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미국과 직접 체결하자고 주장하여 왔다. 현재 우리는 반세기동안 불안전한 휴전체제 상태로 지나오고 있는데, 휴전은 말 그대로 잠깐 전쟁을 하다가 휴식을 하는 개념인 것이다.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반전 45분간 뛰고 15분간 휴식을 한 후 다시 후반전으로 들어 가듯이 휴전도 어느 한쪽이 선전포고 없이 이제 휴식을 그만하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고 총을 쏘게 되면 바로 전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휴전 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휴전체제가 50년 이상이나 지속되니 마치 평화상태인양 알고 있지만 사실 휴전 체제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한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남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서명을 한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 시켜온 휴전협정은 북한.미국.중국만 서명을 하고 우리나라는 서명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막강한 유엔군의 힘으로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협정 체결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당연한 한쪽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과 직접 논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평화협정보다 낮은 단계인 불가침조약을 미국과 체결하자고 다시 주장하면서 북한 핵 개발과 빅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을 잃게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 시켜온 한미동맹관계가 파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시킨 북.미간의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은 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위반한 것이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먼저 북한이 제네바 핵 합의를 지켜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문제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러시아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우리는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미간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에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우방국이 채찍을 들 때는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차기문(제36회)
예비역 육군중장
청주대학교 객원교수
요즈음 시중의 화두는 북한 핵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고, 신문과 TV.라디오 방송 등 모든 메스콤에서도 북한 핵에 관련된 내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우리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미 제네바 핵 합의(Framework Agreement)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북.미 제네바 핵 합의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 등 일련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북.미 제네바 핵 합의가 파괴되면 금강산 개발, 남북철도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모든 남북관계가 사상누각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북.미 제네바 핵 합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1993년 북한은 영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 핵 시설을 무력으로 폭파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전쟁일발 직전까지 갔다가 제네바 핵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핵무기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한다. 핵무기만 가지면 재래식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부터 대전에 핵무기 연구소를 설치해놓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유엔 산하기구로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1975년에 NPT에 가입하면서 유엔으로부터 핵사찰을 받고, 핵무기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북한은 1980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서 1989년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핵발전소도 가지기 위해서 1992년 NPT에 가입했던 것이다. NPT는 핵을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원료를 수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으로써 1970년에 유엔 산하기구로 발족이 된 것이다.
만약 NPT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핵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원료 및 방사선 의약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NPT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발전소를 가지기 위하여 1992년에 NPT에 가입하게 되니까 유엔 핵 사찰 요원들이 북한에 들어가 사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영변에 있는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유엔 사찰요원들이 영변시설을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북한은 영변의 핵 시설을 사찰 받으니 보다 차라리 NPT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1993년에 NPT탈퇴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가 오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주한미군 1만 명을 증파하도록 하는 한편, 최신 무기를 한반도로 반입하면서 D-day를 1994년 6월 15일로 정해놓고 주한미군 가족들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등 전쟁일보 직전까지 가는 폭풍전야와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일성과 직접 회담을 한 후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북한에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1994년의 한반도 위기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카터와 김일성 간의 약속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북.미 회담을 개최한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1,000Mw 급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핵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한다”라는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1994년 10월 21일에 체결하면서 미국은 북한 신포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해주기로 한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비용은 약 46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70%에 해당하는 33억$을 한국이 부담하고, 10억$은 일본이, 그리고 나머지 3억$은 EU를 비롯한 카나다, 호주 등 세계각국이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담하며, 미국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에 제공되는 핵 발전소는 한국형 핵발전소를 건설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KEDO의 주계약자가 되어 오늘날 까지 매일 1,400여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1993년까지 영변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프로투늄 추출방식의 핵무기가 아닌 우랴늄 농축방식의 새로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하여 2002년 10월 제임스 캘리 미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제시하게 되니까 북한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제2의 한반도 위기가 잉태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1994년부터 동결하고 있었던 영변의 프로투늄 농축방식의 핵 시설까지 가동시키겠다고 하면서 영변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 핵사찰 요원들을 추방 시키고 핵 봉인시설을 해제함으로써 넘어서는 아니 될 선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핵 왜 문제가 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더라도 일본과 미국에게 위협이 될 뿐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는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인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핵 폭탄을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스카드 미사일 500기를 이미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이 스카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로서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대포동과 노동미사일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바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20KT핵무기 한발씩 만 투하되었는데도 도시전체가 잿더미가 된 사례를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할 것이고,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이 더욱 군사력을 증가시키면서 동북아시아는 군비경쟁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3. 북한 핵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 받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목표 아래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양에서는 100만 군중대회를 여는 등 인민들에 대한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가 하면, 남한의 반미분위기를 부추기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이완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미국과 직접 체결하자고 주장하여 왔다. 현재 우리는 반세기동안 불안전한 휴전체제 상태로 지나오고 있는데, 휴전은 말 그대로 잠깐 전쟁을 하다가 휴식을 하는 개념인 것이다. 축구경기를 하다가 전반전 45분간 뛰고 15분간 휴식을 한 후 다시 후반전으로 들어 가듯이 휴전도 어느 한쪽이 선전포고 없이 이제 휴식을 그만하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고 총을 쏘게 되면 바로 전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휴전 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휴전체제가 50년 이상이나 지속되니 마치 평화상태인양 알고 있지만 사실 휴전 체제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한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남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전협정에 서명을 한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 시켜온 휴전협정은 북한.미국.중국만 서명을 하고 우리나라는 서명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막강한 유엔군의 힘으로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협정 체결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당연한 한쪽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과 직접 논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평화협정보다 낮은 단계인 불가침조약을 미국과 체결하자고 다시 주장하면서 북한 핵 개발과 빅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불가침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을 잃게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 시켜온 한미동맹관계가 파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시킨 북.미간의 평화협정이나 불가침협정은 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위반한 것이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먼저 북한이 제네바 핵 합의를 지켜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문제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러시아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우리는 주변국들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미간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에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우방국이 채찍을 들 때는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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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육군중장
청주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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